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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추진단, 장기미해결 인·허가 신속 처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구성한 지 두 달 만에 1042건을 신속 처리하며 평균 처리 기간을 5일 앞당겼다고 전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 2개월간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했다. 추진단의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7가지다. 시는 올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된 총 1730건 가운데 1042건을 추진단 구성 이후 두 달 만에 처리했다. 이 중 225건은 접수된 지 3개월 이상 지난 것들이었으나 추진단이 처리에 속도를 내서 매듭지었다. 대규모 단지 개발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인‧허가 신청이 폭주하는 처인구의 경우 총 1203건 중 719건을 처리하며 가장 큰 성과를 냈다. 시는 처인구에 전담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 지연 건 중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며 인‧허가 처리 속도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추진단 운영으로 평균 인‧허가 처리 기간은 5일 빨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균 56일에서 추진단이 구성된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평균 51일로 단축됐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용인시건축사협회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처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인‧허가 절차에 필수적인 시스템 개선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용인특례시는 미비 서류 보완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일을 줄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 진행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지만 과정상 문제가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신청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매듭지어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며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인‧허가를 단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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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시민 우려 씻도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최근 용인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의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난간 부실시공과 실외기 위치 오류 등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시가 공동주택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포석이다. 대상은 올해 준공을 앞둔 5개 건설 현장(5760세대)이다. 시는 통상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반을 구성해 골조 공사를 하는 도중과 완료 후, 준공 승인 전과 후 등 4차례의 검수를 한다. 점검은 세대 내부 및 옥상, 계단실 등 공용부와 옹벽‧석축 등 토목 시설물, 실내‧외 기계, 전기 소방 설비와 안전 시설물에 대한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통상적인 검수와는 별개로 타 건설 현장의 시공 감리원 등 기술자와 교차점검을 벌여 세대 내 마감 상태와 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 등 공용부분을 중점 점검한다. 또 건축사협회와도 협업해 준공 승인 전 점검을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일부 현장이 미완성 상태로 사전점검을 진행하면서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 공정 단계별로 철저히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민원이 제기됐던 공동주택에 대해선 입주예정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 주체에게 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 전 사전점검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설계자에겐 설계도와 실제 시공 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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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건축사회와 인허가 신속 처리 개선안 공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빨라진 건축 인허가 개선안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17일 기흥구 구갈동 소재 용인지역 건축사협회를 방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전했다. 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용인시 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 33명과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는 인허가 처리 가이드라인과 주요 사례 DB화 등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건축사들이 시의 건축 인허가 개선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형별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을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했다. 또 건축 용도와 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수를 미리 확인해 협의부서를 선별하고 관련 법령 조항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소개하고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 공무원 2명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특허를 획득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엔 질의응답을 통해 현업 건축사들의 인허가 관련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사례를 통해 해결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안이 실무 현장에서 효력을 나타내도록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허가 단축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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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처리시스템 개선에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허가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요 보완사항과 협의 의견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1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이상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사안이 발생될 경우 허가처리가 늦어지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협의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규모 및 용도, 용도지역 등에 따라 시행한 의견과 보완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시 건축사협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 기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건축직공무원과 설계자 대상 정기교육과 프로그램 공유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건축허가 신속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고 고품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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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체감 행정!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6일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이 중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는 관련 부서에서 바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집중처리 기간 동안 신속하게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행위 면책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지역 내 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소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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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물 안전점검·기술자문 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9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등 2곳의 단체와 ‘건축물 안전점검·기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엔 백군기 용인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최종찬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지진, 화재 등의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건축물에 대해 신속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상시 건축물 관련 화재·구조 안전 분야 기술 자문 등을 시에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가들이 신속히 건축물의 안전성 확인할 수 있게 돼 건축주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건축분야 최고 기술 등급을 갖춘 두 기관과 협약을 맺게 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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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허가처리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30일 시청 비전홀에서 효율적인 인·허가처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톤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인·허가부서 간부 공무원과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 21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허가 처리부서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이 논의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특히 인·허가 접수와 동시에 협의와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업무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명확한 보완 기준을 제시해 건축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설계도서 및 서류를 표준화하고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법령해석을 돕는 ‘자문팀’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건축사협회와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 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건축사협회에서도 서류를 완비해 인허가를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규수 제2부시장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내용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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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형 주택 무료 감리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지난 6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연면적 100㎡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개인에 건축사의 무료 감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소형 단독주택의 경우 의무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건축물 품질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실·위법시공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배정돼 주요 공정 시 현장에 나가 도면과 시공의 불일치 여부 등 기술 지도를 하고, 기초공사나 지붕공사, 철근 배근 공정 현장 확인도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용인시 건축사협회와 협회 소속 건축사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무료로 참여하는 건축사의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 유공건축사로 표창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 건축신고서를 낼 때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건축과(031-324-2386)나 처인·기흥·수지구청 건축허가과(031-324-5472/6471/84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을 짓더라도 별도 전문가 감리를 받으려면 100여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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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 첫 출범![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강릉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위원장 장시택 부시장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첫 출범에 따라 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시에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모니터링과 재난 발생 시에는 인명구조와 적극적인 복구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관내 모든 유관기관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훈련을 반복해 효과적으로 안전올림픽을 치렀으며 지난 주말 KTX 열차탈선사고 시에도 강릉시 직원들은 물론 소방, 경찰, 한전 강릉지사, 자원봉사센터 등에서도 24시간 지원해 한파 속 빠른 복구 작업에 큰 힘이 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장시택 부시장과 안전보건공단,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강릉시지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강릉지회, 대한건축사협회 강릉지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강릉출장소,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강릉시협의회, 재난구조협회 강릉지회 등 각 분야 민간 직능단체 위촉위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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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앞장▲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610호로 6월말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로 실적은 낮은 상황이다.그동안 전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회, 플래카드 게시 2백여곳, SNS 문자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또한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해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토록 했다.앞으로도 농가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농가 홍보와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환경?건축 등 적법화 관련부서로 협의체를 구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하고 매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 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2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군 부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8년 3월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